백악관 AI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백악관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 7대 영역 입법 권고, 핵심은 주(州) AI법 대비 연방법 우선 적용, EU 대비 경량 규제 노선.

2026년 3월 20일 백악관이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아동안전, 커뮤니티 보호, 지적재산, 언론자유, 혁신, 인력개발, 연방 우선권 등 7대 영역의 입법 권고를 제시했다. 가장 논쟁적인 것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주(州) AI 법에 대한 연방법 우선 적용이다. EU의 위험 기반 AI법과 달리 미국은 혁신 우선의 경량 규제 노선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