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mens CEO Warns EU: Overly Strict AI Regulation Would Be 'Disaster' for Europe

欧洲最大工程公司西门子的CEO罗兰·布施(Roland Busch)于近日公开警告欧盟委员会,称过度严格的AI法规正在阻碍企业采用AI技术,可能导致欧洲在全球AI竞赛中彻底落后于美国和中国。

布施的批评直指去年生效的《EU AI Act》中的合规成本问题:中小企业面临的合规负担过重,导致许多企业选择不采用AI而非承担合规风险;部分条款的定义模糊使企业难以判断其AI系统是否属于"高风险"类别。

与此同时,欧洲在"物理AI"(将AI集成到工业生产、制造和物流中)领域展现出独特优势。投资者指出,欧洲深厚的工业基础使其在AI+制造的交叉领域具有天然竞争力,多家欧洲物理AI初创公司近期获得大额融资。

这场辩论的本质是创新速度与监管保护之间的永恒张力。美国选择了轻监管快创新的路线,中国通过国家主导推动AI应用,而欧洲试图走第三条路——在保护公民权利的前提下不落后于AI革命。西门子的警告表明,来自产业界的耐心正在耗尽。

지멘스 CEO, EU에 경고: 과도한 AI 규제는 유럽에 '재앙'이 될 것

유럽 산업계의 절박한 경고

2026년 3월, 지멘스 그룹 CEO 롤란트 부쉬(Roland Busch)가 뮌헨 산업 서밋에서 EU AI법에 대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부쉬는 현재의 AI 규제 궤도를 유지할 경우 유럽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미 수많은 유럽 중소기업(SME)들이 규정 준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AI 도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디지털 중소기업 연합의 2026년 초 조사에 따르면, 유럽 중소기업의 47% 이상이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AI 관련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플라이언스의 벽: 중소기업의 조용한 이탈

2024년 발효된 EU AI법은 위험 기반 분류 체계를 수립하여 고위험 AI 시스템에 적합성 평가, 투명성 요건, 데이터 거버넌스, 인간 감독 규정 등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부쉬에 따르면 지멘스조차 산업 자동화 제품라인의 AI 기능에 대한 규제 평가에만 수백만 유로를 투입했다. 연간 매출 수천만 유로 규모의 중견 제조업체에게 이러한 비용은 사실상 AI 포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용한 이탈'은 규제 설계의 근본적 실패를 보여준다. EU AI법은 시민 권리 보호와 혁신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혁신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지컬 AI: 유럽의 숨겨진 경쟁 우위

부쉬는 비판과 함께 건설적 비전도 제시했다. 바로 '피지컬 AI'(Physical AI)—AI와 실물 제조, 산업 자동화, 로보틱스의 융합 영역이다. 대규모 언어모델 경쟁에서는 미국에 뒤처지더라도, 정밀 제조 인프라와 노하우에서 유럽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멘스, 보쉬, ABB 등이 수십 년간 축적한 산업 자동화 역량은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다. 예측 정비, 실시간 공급망 최적화, 디지털 트윈 기술 등 물리 세계의 AI 응용이야말로 유럽의 진정한 강점이라고 부쉬는 강조한다.

세 갈래로 나뉜 글로벌 AI 규제 경쟁

현재 글로벌 AI 규제는 세 가지 뚜렷한 경로로 분화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구속력 있는 AI 규제가 거의 없는 '경량 접근법'을 채택하여 혁신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주도 모델로 AI 개발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아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유럽은 권리 보호와 혁신의 균형을 모색하는 제3의 길을 가고 있으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주권의 역설

아이러니하게도, 엄격한 규제가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기는커녕 약화시킬 수 있다. 유럽 중소기업이 AI 개발에서 물러나면, 그 시장 공백을 메우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다. EU AI법이 의도치 않게 유럽의 미국 기술 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선택의 시간

향후 6~12개월이 유럽에게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EU AI법 시행세칙 조정, 중소기업 면제 조항 도입, 피지컬 AI 등 전략 분야의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러한 정책 결정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유럽의 구조적 위상을 좌우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회복에 한 세대가 걸릴 수 있다.